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온타리오호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27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무역 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를 도발한 것이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대한 호수를 더 위대하게”(Makng the Great Lakes Even Greater)라는 제목의 지도에 둘러싸인 채 서명식을 진행했다. 지도에는 온타리오호 위에 ‘아메리카호’라는 표기가 적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명칭 변경이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행정명령에는 호수의 가장 깊은 지점이 미국 영토에 있어 대호수 수량 대부분이 미국 영토에 속한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행정 명령에 따라 미 내무부는 미국의 지명체계에서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꿔야 한다. 연방 정부 문서나 지도 등에 모두 새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 호수의 이름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온타리오호”라며 호수 이름이 원주민 웬다트족 언어 ‘온타리오’에서 유래했으며 ‘호수는 크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400년 넘는 역사를 가져 미국과 캐나다 건국보다 오래됐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CNN은 “미국 대통령은 내부의 지리적 명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지만 다른 국가까지 이를 따르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전날 미국 제품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 중 두 번째로 큰 국가다. 전체 무역의 12.5%를 차지한다.
대구시는 지역 중견건설사인 ㈜태왕이앤씨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대구지역 건설업계 및 협력업체의 피해와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대구시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공사의 경우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왕이앤씨가 추진 중인 ‘만촌역 지하철 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는 시행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는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BTL)’ 역시 태왕이앤씨가 주관사로 참여한 현장이 없어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대구에서 해당 건설사가 시행 중인 민간 공동주택 공사현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공공·민간 사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대구시는 태왕이앤씨의 법정관리 영향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자금경색과 하도급 업체 및 협력업체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예상한다. 이에 앞으로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진행 경과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
또 태왕이앤씨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의 공정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진행 중인 관급공사의 차질을 막기 위해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현장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필요 시 공동수급업체의 지분 승계를 허용하거나 대체 시공자를 조기에 지정해 공사 지연 사태를 막을 계획이다.
태왕이앤씨는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지난 21일 법정관리 등 신청을 거쳐 24일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는 등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태왕이앤씨측은 보유 자산(약 4760억원)이 부채(약 2500억원) 규모를 웃돈다고 밝혔다. 이 건설사는 보유 자산의 신속한 매각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공공현장의 직불금 제도 활용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역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역 건설사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지역 건설업계에 자금경색 등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업무를 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마트배송 직종은 택배·화물 기사 등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종과 달리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권장 계약 서식이다. 현재까지 택배기사,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 직종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활용되고 있다.
노동부는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 불공정거래 금지와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량물의 품목별 주문량을 제한하고, 천재지변이나 배송기사 귀책이 없는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차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계약조건을 분명히 규정해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보험·산업안전 등 마트배송 기사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는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계약과 현장 분쟁조정 지원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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