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캐나다, 미국에 최대 50% 보복 관세…중간선거 격전지 때려 ‘공화당 압박’ > 공지사항

의정부법무법인 캐나다, 미국에 최대 50% 보복 관세…중간선거 격전지 때려 ‘공화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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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8-28 08:47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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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캐나다가 미국산 수입품 700개 품목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캐나다 제품에 50% 관세를 물린 미국에 ‘달러 대 달러’로 맞대응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11월 중간선거 격전지이자 캐나다 의존도가 높은 미 북부 지역을 주로 겨냥하고 있어 여당인 공화당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캐나다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산 제품 약 700개 품목에 각각 15%, 25%, 50%의 보복 관세를 차등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약 267억캐나다달러(약 26조6700억원) 규모이며, 다음달 8일부터 적용된다.
품목별로는 일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가장 높은 50% 관세가 부과된다. 가전제품과 유제품, 해산물,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25%가 적용되며 산업용 공구 등에는 15% 관세를 매긴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캐나다의 보복 관세로 주로 타격을 받게 될 지역이 캐나다와 국경을 맞댄 미 북부라는 것이다. 미 북부는 캐나다와 교류가 많고 의존도도 높다. 이들 주는 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지역이라는 특징도 있다. 워싱턴 기반의 무역 컨설팅 업체 리도 포토맥의 에릭 밀러 대표는 “이번 조치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주 또는 공화당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을 겨냥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중국 정부가 한·중 수교 34주년을 맞아 한국이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길 원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양국 관계의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에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으로, 34년 동안 정치·경제무역·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전면적이고 빠른 발전을 이뤄 떼려야 뗄 수 없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됐다”고 답했다.
린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줄곧 한국을 주변국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며 “함께 노력해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잘 이행하고, 중·한(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진해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또 “중·한 관계의 발전은 시대적 흐름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현재 중·한 관계는 양국 정상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9∼20일 이뤄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을 언급하면서 “왕 부장은 초청에 응해 한국을 방문해 한국 측과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한·중 관계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양국 관계가 과거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매체 관찰자망에 실린 ‘수교 34주년, 중한 관계의 온도 차는 어디에서 오는가’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 초기와 비교하면 중·한관계가 확실히 회복됐다”면서도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전면적인 회복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관찰자망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상호 방문, 고위급 교류 확대 등을 관계 회복의 대표적인 신호로 꼽았다. 다만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기술 분야의 안보 문제가 양국 관계의 추가적인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가 안보 문제와 연결되면서 양국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짚었다.
잔 주임은 “정치적 상호 신뢰, 경제협력, 인문 교류 모두 과거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중·미 전략경쟁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의 안보·경제·과학기술 등 정책이 전반적으로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이는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약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낮은 대중국 호감도도 언급됐다. 관찰자망은 2024년 11월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정책 시행 이후 중국 방문객이 크게 늘었고 중국인의 한국 방문도 증가했지만, 상대국의 호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양국 국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소통할 기회가 늘어났지만 단편적 메시지가 문화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관찰자망은 “34년은 양국이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며 “수교 35년째로 들어서는 새로운 출발점에서는 더욱 큰 성의와 지혜로 양국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이우주씨(가명)는 웹툰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연재하고 있다. 로펌 퇴사기, 애인과 처음 만난 이야기, 다른 변호사들과의 모임까지 모든 일상이 웹툰 소재다. 여느 ‘일상툰’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이씨의 웹툰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그가 ‘이쪽(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일컫는 표현)’이라서다. ‘게이 변호사가 대형 로펌을 퇴사한 이유’로 첫 연재를 시작한 웹툰 <이쪽 변호사>의 작가 이씨를 지난 20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씨는 소위 ‘명문대’ 학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하고 국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로펌에 입사했다. 30대 나이에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는 얼마 전 로펌을 나와 개업 변호사가 됐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성소수자들을 만나고 싶어서다. 주로 기업 사건을 맡았던 로펌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이씨는 “헤어져도 내 것을 돌려받지 못하고, 성폭력을 당하고도 전화할 변호사가 없다”는 성소수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씨도 그랬기 때문이다.
퇴사한 이씨는 지난 5월부터 <이쪽 변호사>의 연재를 시작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한) 성소수자들에게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웹툰이었다. 웹툰은 “정상성 규범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법조계”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의뢰인들을 만나는 통로였다. 인스타그램 계정 프로필에 익명 법률상담 신청 링크를 함께 달았다.
성소수자 의뢰인을 만나려 시작한 웹툰이었지만 다른 지점에서도 보람을 느꼈다. 이씨는 “특히 중·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 독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많이 온다”고 말했다.
이씨는 “성소수자 문화가 음지화된 탓에 처음 접하는 게 ‘데이팅 앱’이거나 성적인 관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각계에서 활동하며 직역 모임을 통해 친분을 맺기도 하는데, 어릴 땐 잘 모르니 어두운 면만 보며 비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4년 전 만난 의사 남자친구와 이야기 등 변호사이자 ‘이쪽’으로 살아온 그의 일상이 어린 독자들에게는 용기를 줬다. 현업이 바빠 주 1회 연재도 쉽지 않지만 이씨가 “잠을 덜 자더라도” 시간을 쪼개 작업을 하는 이유다.
이씨는 “성소수자는 ‘아웃팅’(원치 않는 성정체성 공개)을 빌미로 한 협박 등 범죄 피해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했다. 그는 “성소수자를 음지에 숨게 만드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만화나 유튜브, 무엇이 됐든 저희 이야기가 더 많이 드러났으면 한다”고 했다. 누군가에겐 불편하지만, 해야만 하는 이야기도 웹툰으로 만들기로 했다. 번외판인 ‘게이 변호사가 알려주는 동성결혼이 이성애자에게도 필요한 이유’도 그래서 올렸다.
이제는 웹툰 자체가 더 알려졌으면 하는 욕심도 생겼다. 이씨는 “‘웹툰 잘 보고 있는데, 팔로우는 못 하겠다’는 메시지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 “(아웃팅 걱정에) 그냥 숨어서 보고 계신 것”이라며 “지금 계정 팔로워는 2800명 정도인데 실제 조회수는 더 많이 나온다”고 했다. “연예인 홍석천씨 유튜브처럼 유명해지면, 팔로우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 만화를 숨어서 보지 않아도 되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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