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안전, 세금 등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 체계를 내년까지 구축한다.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AI 기반의 플랫폼도 새로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전략은 AI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짜여졌다. 또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AI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 안전, 세금, 농업, 식약 등 5대 분야에 AI 상담체계를 구축해 시·공간 제약없이 24시간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세금 분야의 경우 납세자의 질의 의도와 맥락을 AI가 분석해 공제 요건과 신고 기한, 감면 혜택 등 맞춤형 세무 상담을 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AI가 주요 감염병의 초기 증상 판별, 일상 속 예방 수칙, 전문 의료기관 위치와 진료 정보 실시간 안내 등을 서비스한다. 농업 분야의 경우 농업인이 영농 과정에서 겪는 병해충, 재배기술, 농업정책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AI가 농업 정보와 상담을 지원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서비스 수혜 자격 기준 등을 AI가 신청자의 가구와 소득 여건에 맞춰 단계별로 확인하고 안내한다. 식약 분야는 당뇨와 고혈압, 비만 등 질환에 따른 권장·금기 식단과 위약품 주의사항 등을 상담하고 안내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대 분야 AI 상담체계는 현재 해당 부처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내년엔 이런 서비스들을 모두 통합하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 예정이며, 이 곳에서 AI가 상담과 안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국민비서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내년에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AI 국민비서로 통합해 국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인 ‘국민안전24’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안전 정보를 통합하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 상황을 AI가 분석해 기상특보,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 수립에도 AI가 적극 활용된다. AI로 국민 제안을 요약·분석하고 정책 비교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또 국민 아이디어를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해 정책·사업으로 실현하고, 온라인 기반 숙의토론, 1대 1 심층 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제공한다.
공직사회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모든 공무원에게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 인재 2만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로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 삼척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스마트폰에서 시내버스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정밀 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초정밀 버스’ 서비스는 시내버스의 위치 정보를 초 단위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카카오맵 앱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면 운행 중인 시내버스가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는 기존 버스 도착 예정 정보의 오차를 줄이고 보다 정확한 운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간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부터 삼척 버스 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를 제공한 데 이어 카카오 플랫폼과의 연계를 완료해 지난 20일부터 카카오맵에서도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로 버스 이용객은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 실제 버스 위치를 확인해 이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교통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도 별도의 전용 앱 설치 없이 카카오맵을 통해 버스 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척시 관계자는 “버스 이용객이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초정밀 버스 정보를 바탕으로 고품질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속해서 보완·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천 백령도에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서해 NLL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대응 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해 NLL은 외국어선 조업 금지 해역임에도 남북 간 군사세력이 밀집해 있어 단속이 제한된다는 점을 노려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해경과 해군, 해양수산부 등은 지난 11일 합동 단속을 벌여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했다.
정부는 NLL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4대 종합 대책을 마련해 가을철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대 대책은 NLL 인근 중국어선 단속 강화와 불법 어구 강제 철거·인공 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 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 어구 등에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한다. 외국 어선 그물 조업을 방해하기 위해 주요 출몰 해역에 인공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해경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도·대청도 특수진압대에 이어 백령도에도 특수진압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과의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 처벌 후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 조업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불법조업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벌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국내법 개정 사안과 처벌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 수역 조성 방안 등 실효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양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해역”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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