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 첫발도 못 떼···‘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국수본 이첩 > 공지사항

종합특검, ‘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 첫발도 못 떼···‘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국수본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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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8-28 04:32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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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과 ‘노성원 수첩’ 의혹 등 46건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권 특검은 24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권 특검은 “의혹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으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두번이나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의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등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수원지검 등의 수사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단계부터 법원에서 막힌 것이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감찰한 뒤,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지난 4월 TF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이 검찰을 통해 진술 회유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과도한 해석에 따른 “무리한 수사 확대”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은 법무부와 경찰 손에 달리게 됐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진술 회유나 기록 조작을 발견하면, 이를 근거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그가 폭발물 및 독극물을 위해 살해를 구상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독극물 이용 암살 공작 사례를 확인하고 사격 및 폭파 능력이 뛰어난 특수요원을 물색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등으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특혜 변경됐다는 의혹, 경찰이 통일교 관계자들의 해외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도 경찰에 넘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마 의혹,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정보사의 북파 훈련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24일 발견됐다. 시신은 장씨 숙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곳에서 발견돼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장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A경장은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부패가 심해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옷가지와 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DNA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씨 사망과 관련해 현재까지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숨진 것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범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신이 그간 장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경찰이 민·관·군 400여명을 투입해 합동수색에 나선 지 약 1시간 만에 시신을 찾은 것이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숙소를 나선 뒤 행방이 끊겼다. 남자친구가 사흘 뒤인 15일 실종 신고를 했지만, A경장은 약 2시간30분 뒤인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종결로 한림항 일대 수색도 중단됐다. 그러다 장씨 가족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재신고하면서야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A경장은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과 관련해서도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말한 뒤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숨진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그 직후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 제주지법은 24일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A경장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며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 및 지휘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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