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제3회 ‘한미동맹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10일 최 회장이 한·미 참전용사 보훈 활동과 주한미군 전역장병 취업 지원 등을 통해 한·미 동맹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23년 한·미 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윌리엄 웨버 대령과 존 싱글러브 장군의 추모비 건립을 후원하고, 경기 파주 임진각 보훈단지에서 열린 제막식에도 참석했다. 2021년에는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조성에 100만달러를 후원했다.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로 늘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어 이흥구 대법관까지 7일 퇴임하면서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반려한 지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복귀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대법원 시계는 멈춰 있다. 조 대법원장은 8일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한 질문에 “미리 알릴 일이 있으면 알려드릴 것”이라고만 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직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재제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법원이 입장 발표를 미루는 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중에서 다시 제청할지, 새 추천위를 구성할지 결정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어느 쪽이든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는 방안을 신속히 결정한 뒤 공표해야 한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감안하면 최소 열흘 이상 2인 공백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을 4명씩 3개 소부로 나눠 사건을 심리한다. 대법원 3부는 노경필 대법관이 행정처장에 취임하며 1명이 결원인데, 이 전 대법관 퇴임으로 2명만 남게 됐다. 소부가 심판권을 행사하려면 최소 3명이 필요하다. 공백사태가 길어지면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전원합의체 심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대법관 공백을 메우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대법관 구성 다양화다.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약자·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려면 ‘다른 삶’을 살아온 대법관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법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전 대법관이 퇴임하며 진보적 관점의 대법관은 사실상 1명(오경미)만 남게 됐다. 문재인 정부 때 4명까지 늘었던 여성 대법관도 3명뿐이다. 조 대법원장은 새 후보자 제청 시 반드시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법관 추천·제청 절차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8년부터 대법관 정원이 3년간 매년 4명씩 늘어나 총 26명이 된다. 제청할 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청와대·대법원의 충돌도 잦아질 것이다. ‘사전협의’라는 관행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추천위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청을 일정 기간 내 하도록 명시하는 등 세부 절차를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전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12·3 비상계엄 후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 못했거나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내란 직후 대법원의 침묵을 자성한 것이다. 그는 “법원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려는 미래지향적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법원이 임박한 대법관 재제청부터 전원합의체의 내란 심리까지 이 전 대법관의 고언을 새겨듣기 바란다.
지난 몇년간 한국 정치는 시계추처럼 단진동을 반복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은 성공의 역설에 빠져 반대 세력을 키웠다. 박근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정권을 만들었다. 검찰개혁 정권은 검찰공화국의 정치적 조건을 창출했고, 검찰정권은 검찰청 폐지로 가는 길을 닦았다. 작용은 반작용을, 반작용은 반반작용을 낳았고, 성공의 이유가 실패의 원인이 됐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의 저격수로 뜨는 것을 보고 한국 정치의 이 업보를 새삼 떠올렸다. 6·3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 이후 존재감이 시들했던 한동훈은 요즘 물을 만난 것 같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 사건 수사기록을 쥐고 흔들면서 하루에도 수십건씩 김승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다.
공격 범위도 전방위다. 송영길·최재성의 실명이 거론되는 브로커 양모씨와 강씨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고 하는 식이다. 이른바 ‘야마’ 잡는 것부터 귀에 쏙쏙 꽂히는 네이밍까지, 언론보도 갈래를 현란하게 타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노웅래 전 의원의 구속을 주장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재림이다. 이런 ‘도로 한동훈’이 정치적 자산이 될지, 독이 될지 두고볼 일이지만, 어쨌거나 한동훈은 이러는 게 어울린다.
김승원은 양씨 부탁을 받고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의 조속한 처리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요청했다. 그 2주 뒤 식약처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그 대가로 양씨는 제넨셀에서 8억~1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제넨셀은 김승원에게도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후원금 한도가 꽉 차 실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김승원을 기소하려다 기소유예 처분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를 신속히 밟아달라고 한 걸 부정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돈이 오가지 않은 걸 감안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 때였으니 야당 의원인 김승원을 탈탈 털면 털었지 봐주었을 리는 없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김승원 기소유예 처분에 대단한 흑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한다. 정 그렇다면 이원석·심우정 전 총장부터 국회로 불러내 추궁할 일이다. 검찰정권 옛 전우들이 야당 의원을 봐주었네, 그러지 않았네 하는 걸로 공방을 벌이는 풍경이 볼만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법적 책임에 관한 얘기이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검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가벌성이 떨어질 때 내리는 처분이다. 법무·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결격사유다. 더 중요한 건 기소유예 처분 이면에 있는 사건의 종합적 실체이다. 검찰 수사기록과 법원의 1심 판결문만 보았더라도 김승원과 양씨의 관계, 김승원의 식약처 민원을 활용한 제넨셀의 투자 유치, 강 교수·양씨의 경제적 이익 도모 따위를 모를 수 없다. 야당 의원도 아는 이런 사실을 청와대가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이다.
김승원은 검찰개혁론자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가 윤석열 정권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주도하고 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한 한동훈의 저격 대상이 된 건 일종의 징후이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패도 만지작거린다. 그로 인한 시행착오와 후폭풍도 한동훈류 목소리를 키우기 십상이다. 검찰개혁이 검찰정권 2인자를 키워주는 꼴이 된다면 여권에는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태의 도래를 막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작용과 반작용의 폐쇄회로에서 해방돼 대승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다. 오로지 민심만 보고 백범 김구가 말한 ‘현애살수장부아’(懸崖撒手丈夫兒·벼랑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을 줄 알아야 한다)의 용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집착이 스스로를 얽어매는 동아줄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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