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녹취록·수사자료를 연일 공개하는 한 의원의 행태를 ‘검찰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 ‘한동훈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9일 전북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 주장은 검찰 내부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개혁으로 마무리된, 종언한 정치 검찰의 불법적 불량 행태의 최종 페이지 사건으로 등장한 것 같다”고 한 의원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 의원의 폭로전이 정치 검찰과 다를 바 없는 악습이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과 별개로 전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치인이 대외비에 속하는 수사자료까지 동원해 폭로전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부적절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태도는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 더럽다’고 비판하는 격이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탈법적인 유출·폭로 방식을 비판하는 것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싶겠지만 이처럼 속이 빤한 대응으론 김 후보자 의혹이 가라앉을 리 없다.
사태의 핵심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고 의심받는 정치인이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법무부 장관직에 적정한가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청문회가 국민적 검증”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는 청와대나, 메신저(한 의원)의 의도를 공격하는 여당의 안일한 태도는 부정적 여론만 키울 뿐이다.
고위공직자에 제기된 의혹은 사실관계와 법리 못지않게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 야당의 폭로 방식이 고의적이고 저열하다 해서 공직 후보자의 의혹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문제와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차분히 대응하면 될 일이다. 김 후보자와 여권은 왜곡된 사실관계로 인한 부당함은 바로잡되,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인사 과정의 과오와 그로 인한 불신을 겸허히 성찰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정부가 지방 원도심(구도심)의 상가 공실과 방치된 모텔 등을 문화예술·창업 공간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지방 원도심에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 콘텐츠를 유입시켜 활력을 회복하는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리코어는 인구 감소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핵심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린다는 뜻을 담아 지은 이름이다.
리코어 시범사업은 지방 상가 공실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원도심의 상가 공실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 협약을 맺어 리모델링한 다음 문화예술인 작업실이나 창업공간, 공유 오피스 등 ‘원도심 활성화 상가’로 조성한다. 입주 시 일정 기간 임대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임대료 증액 상한 등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원도심 내 미사용 공공시설이나 모텔도 활용한다. 지역 여건에 맞춰 문화예술, 창업지원, 로컬브랜드 전시·판매 등 공간으로 만든다. 중기부 지역상권육성사업 등과 결합해 주차공간 확충, 간판 등 외관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렇게 재탄생한 공간에서 선보일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문화자원을 발굴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만들고, 지역축제나 온라인을 활용해 유통하는 단계까지 지원한다. 시범사업 초기엔 해당 지역 안팎에서 이미 유명한 상품·콘텐츠 팝업스토어를 유치해 관심을 끌어모을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5극3특 권역별로 한두 곳을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권역별로 두세 곳을 더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쇠퇴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계획상 도심·부도심으로 분류된 지역, 상가 공실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가 한 곳당 4년간 최대 2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36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무인 정찰정을 타격했다고 주장하며 해협 봉쇄와 추가 공격을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알리 아즈마에이 IRGC 해군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체 번호 5838번을 단 미군의 스파이 무인 함정을 표적 타격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이 전했다.
아즈마에이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봉쇄됐으며 혁명수비대의 정보 감시와 스마트 통제 아래에 있다”며 “어떠한 적대적 움직임도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IRGC 해군은 지난 8일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최신형 무인 잠수함을 나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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