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코처럼 시작한 로맨틱 스릴러젠데이아·패틴슨의 현실 연기에‘백룸’ 제작사 A24다운 만듦새‘미드소마’ 애스터 감독 색채까지
어수선한 카페,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엠마’(젠데이아)에게 관심이 있는 ‘찰리’(로버트 패틴슨)가 쭈뼛거리며 다가간다. 분명 들은 것 같은데도 돌아보지 않는 엠마의 모습에 찰리는 도망친다. 잠시 후 변명하러 되돌아온 찰리를 발견한 엠마는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아 몰랐다”며 무슨 상황인지 살핀다. 그러다 그의 마음을 눈치챈 엠마가 제안한다. “우리 다시 해볼래요? 처음인 것처럼요.”
두 사람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결혼 준비로 가끔 티격태격할 때는 있어도, 결혼 연설문을 준비하며 돌아보는 두 사람의 추억은 찬란하기만 하다. 하지만 식을 일주일 앞둔 날, 결혼식의 들러리를 서줄 친구와 함께 술 한잔하며 ‘과거에 했던 최악의 행동’을 이야기하던 중 찰리와 친구들은 엠마의 과거를 듣고 큰 혼란에 빠진다.
엠마는 “전부 과거의 일”이라지만, 찰리의 상상은 연인이었던 시절을 부정할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는다. 사랑하는 사람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된대도, 여전히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는 아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일까? 찰리의 마음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저울질하다 점차 무너져간다.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벌어지고, 결혼식 날은 속절없이 다가온다.
최근 개봉하는 작품들 속에서 자주 얼굴을 보이는 두 배우, 젠데이아와 로버트 패틴슨이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은 영화 <더 드라마>가 9일 개봉한다. 할리우드 대형 작품에서 특색 있는 캐릭터를 소화해낸 두 배우가 펼치는 ‘현실 연기’의 진가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영화는 엠마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극 초반에 밝히면서, 결혼식을 앞둔 두 사람이 어디까지 ‘드라마’를 쓸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사랑해 마지않았던 연인과의 시간과 끔찍한 상상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패틴슨의 연기와 그런 그의 반응을 마주하는 젠데이아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더 드라마>는 언뜻 로맨틱 코미디 장르처럼 보이지만 ‘로맨틱 스릴러’를 표방한다. 굳게 믿었던 내 연인이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이 됐다는 공포와 찰리가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등골이 서늘해진다.
<더 드라마>는 영화 <백룸> <존 오브 인터레스트> 등을 만든 미국 제작사 A24 특유의 잘 짜인 만듦새에, 영화 <유전> <미드소마> 등을 연출한 아리 애스터 감독이 참여하며 색을 더했다.
엠마를 비난하는 찰리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의 ‘최악의 행동’은 엠마의 과거만큼이나 끔찍하게 느껴지지만 가볍게 다뤄지는 점도 영화의 생각해볼 거리다. 두 배우의 출중한 연기 대결 사이 영화는 자연스레 ‘우리는 왜 특정한 잘못만 크게 따지게 되는지’ 혹은 ‘누군가의 과거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관해 생각해보게 한다. 두 사람은 처음 그 마음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예능 <무한도전>의 김태호 PD의 제작사 TEO와 의류 브랜드 썬러브투어가 영화의 한국 배급을 담당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달 열린 시사회에서 김 PD는 “포맷이나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에게)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다면 뭐든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그 시작을 <더 드라마>로 하게 돼 기쁘다”며 “<더 드라마>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고 싶다”고 했다.
대구의 한 지자체가 토지 경계를 재측량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땅에 대해 주민에게 조정금을 부과했다가 납부하지 않자 토지 전체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난 부지는 전체 부지의 10%에 불과한 자투리 땅으로, 당초 이 부지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만 있다. 해당 지자체는 “압류가능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남구는 2022년부터 ‘봉덕4지구’ 내 21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를 실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대장 등에 명시된 토지 경계와 측량을 통한 실제 토지를 비교 및 수정해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진행된다.
남구는 2023년 5월 측량사업을 종료하고 대상지 중 58필지가 기존 기록 면적보다 토지 면적이 넓은 것으로 파악했다. 각 소유주에게 추가로 확보된 땅에 대한 조정금을 매겼다. 주민 A씨(58)와 그의 가족이 보유한 토지도 이 과정에서 12.7㎡가 늘어났다. 부과된 조정금은 2743만원(1㎡당 216만원)이었다.
A씨는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3월 해당 토지에 있는 집을 담보로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생활자금을 빌리려 했다. 하지만 대출불가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땅이 남구에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남구청은 A씨 가족이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자 유예기간 종료 후인 2024년 9월 전체 부지(122.7㎡)에 압류를 걸었다. 해당 부지의 가액은 약 2억6503만원(추정)이다. A씨는 구청의 압류조치로 서민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사금융에 생활비를 빌렸고, 현재 고금리까지 감당하고 있다.
A씨는 “원래 살던 집 땅 면적이 늘어났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늘어난 땅을 따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수천만원을 어떻게 내느냐”고 하소연했다.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나 관련 징수 법령에는 납부 대상자가 기한 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체납처분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때 늘어난 면적이나 조정금 액수에 상당하는 부분만 분할해 압류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활용하지도 못할 땅이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나도 소유자는 처분에 따라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남구 관계자는 “A씨뿐만 아니라 조정금을 납부하지 못한 20여 필지에 대해서도 압류 설정을 했다”며 “조정금을 연체해서 발생하는 이자액은 없고, 납부하게 되면 언제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남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 등도 요청한 상태다. A씨 측은 “수천만 원의 조정금을 부과하고, 이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체 재산까지 압류하는 건 과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자체 역시 과거 행정기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과 교제폭력 사건의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에서 처음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등 사정이 달라진 게 아닌데도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형을 줄인 사례다.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2023년 수원고법에서 근무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 징역 3년을 깨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13세 중학생을 속여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3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미성년자유인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서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김 후보자는 2022년에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B씨의 형을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1심 법원은 “일부 피해자가 합의서를 냈지만,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후 김 후보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꼽힌다. 처벌보다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한다는 취지다. 1심에선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형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1심 재판부가 ‘합의를 감안해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형을 줄인 것이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온 한 변호사는 “2심에서 사실관계나 양형인자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감형하는 것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기계적인 양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제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사정을 주요하게 반영해 형을 줄인 사례가 있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할 때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갔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로 1심의 실형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으로 줄였다.
이듬해에는 연인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의 형을 징역 6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김 후보자의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직후 응급조치를 하며 119 신고를 요구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며 한 여성에게 10달간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군인에 대해서도 1심 벌금 300만원을 90만원으로 줄였다. 김 후보자는 “피고인은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원심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데,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복무를 해 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직업을 잃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소위 온정적 판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이들에게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법관이 아니라 오직 피해자뿐’이라는 말을 해왔고,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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